•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3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기준1

고래밥

2018.04.181,876
7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1

김○○

2018.04.174
779헌법소송

완료

 청소년수강명령교육연기1

김○○

2018.04.173
778기타

완료

 변호사 선임비용1

묘○○

2018.04.097
777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제 문의드립니다1

김○○

2018.04.055
776기타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기소유예 기록1

이○○

2018.04.055
7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1

죽○○

2018.04.032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
77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배○○

2018.04.023
772기타

완료

 기소유예 기간 관련하여1

조○○

2018.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