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589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46	계약 · 민사	완료	전세 임대인이 임차예정인의 집 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1	Jam○○	2024.02.20	9
1845	소년보호	완료	아청물 구입 자수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1	김○○	2024.02.07	2
1844	기타	완료	직장내성희롱 및 부당해고1	이○○	2024.01.30	3
1843	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 소송 문의드립니다.1	kim	2024.01.17	4
1842	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한 상이연금 미지급	○○	2024.01.13	17
1841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	5
1840	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	7
1839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	7
1838	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	5
1837	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	6

1 2 3 4 5 6 7 8 9 1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