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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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4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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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81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이○○	2018.08.07	32
980	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청구1	김○○	2018.08.07	18
979	헌법소송	완료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1	이○○	2018.08.03	6
978	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 기소유예1	최○○	2018.08.01	12
977	기타	완료	어린이집 관련1	신○○	2018.07.30	4
976	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	11
975	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	7
974	기타	완료	기소유예 및 비자발급 관련2	최○○	2018.07.24	20
973	계약 · 민사	완료	투자금관련 질문드립니다.1	궁○○	2018.07.23	4
972	계약 · 민사	완료	전 직장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 확인해보니 근거도 완전 부실한 수준입니다. 대응하려..1	조○○	2018.07.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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