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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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4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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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41	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	1,362
940	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	537
939	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	599
938	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	1,050
937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	1,055
936	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	1,382
935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	742
934	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	489
933	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	806
932	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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