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목 그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런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 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유라

등록일2017-06-20

조회수2,11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수사기관 이외의 자들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는 평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상담자님의 걱정대로 장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어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해 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3,289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845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2,624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1,936
244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1

김성진

2017.07.042,739
2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중 미성년자 폭행관련해서...1

김똘똘

2017.07.042,846
242아동학대

완료

 아래 도촬 초범 비밀번호 확인1

ㅅ○○

2017.07.0114
241아동학대

완료

 아래 도촬 초범 문의2

ㅅ○○

2017.07.019
240아동학대

완료

 도촬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1

ㅅ○○

2017.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