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가능여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적법한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사람을 치게 되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건데,합의를 하거나 탄원서 낸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달의

등록일2017-06-22

조회수914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탄원서나 합의서(합의금)등은 판사가 판결을 할때 정상참작 요건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295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880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31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093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992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198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058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083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