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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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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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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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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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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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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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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무죄 재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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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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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12
17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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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승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