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31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