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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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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질문

몇주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당연히 스탠딩이었고 인파가

엄청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어떤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청 나쁘셨는지 저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인가 그걸로

저를 고소하셨더라구요.

 

어이없습니다. 화도 나구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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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승현

등록일2017-06-29

조회수380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59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