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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질문

몇주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당연히 스탠딩이었고 인파가

엄청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어떤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청 나쁘셨는지 저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인가 그걸로

저를 고소하셨더라구요.

 

어이없습니다. 화도 나구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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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승현

등록일2017-06-29

조회수499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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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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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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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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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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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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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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