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질문

몇주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당연히 스탠딩이었고 인파가

엄청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어떤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청 나쁘셨는지 저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인가 그걸로

저를 고소하셨더라구요.

어이없습니다. 화도 나구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승현

등록일2017-06-29

조회수676

관리자

| 2017-06-29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21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	2
1420	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	2
1419	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	3
1418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	3
1417	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	3
1416	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	8
1415	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	2
1414	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	2
1413	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	3
1412	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및 동업해지 관련1	박○○	2021.01.19	15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