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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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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