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1기타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

2021.03.113
159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가능여부 1

김○○

2021.03.113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
1585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박○○

2021.03.103
1584기타

완료

 쌍방폭행 성립여부 1

이○○

2021.03.103
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