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02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64기타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1

김○○

2019.04.1920
116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형사법 질문1

준○○

2019.04.183
1162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109
1161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결정불복1

김○○

2019.04.073
1160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046
1159기타

완료

 학교내 기물파손1

강○○

2019.04.012
1158기타

완료

 학교 기물파손행위1

강○○

2019.04.012
11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2
115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4
1155소년보호

완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1

김○○

2019.0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