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7-27
00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완료
황○○
김○○
박○○
이○○
궁○○
최○○
강○○
송○○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