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제가 독서실에 가방을 놓고 가버렸는데 

독서실 총무가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고 3주만에 보관해 놓고 있던 것을

버렸다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맞나요?

 

추가) 독서실 공고게시판에는 주인찾아가라고 게시했다는데 저는 전혀 본적이없습니다

제가 신경안쓴것 같기도 하구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종찬

등록일2017-08-08

조회수1,492

 

관리자

| 2017-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한 뒤 본인이 횡령(재물을 습득)한 것이 아닌 버린 경우라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1,026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1,192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1,292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702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492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570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189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807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