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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

현재 모욕죄(인터넷댓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 입니다.

헌법소원 가능 여부 및 변호사비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2016년 10월경 올린 댓글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종 처분은 2017년 2월 즈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조회결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라면.. 이미 지난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는날 1년이내 라면 아직 안지난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소원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꼭 필요합니다 . . .)  

경찰시험 준비 때문에 기소유예 부분이 엄청 큰 타격이라서..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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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기명

등록일2017-08-21

조회수645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혹은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내 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났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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