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문의

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연대보증채무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주채무법인은 파산절차도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8월 대법원판례 때문에 채무감면이안된다네요

신용보증기금법 30조3  연대보증채무감면 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내려합니다

개인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파산시 면책결정과정을거쳐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받을수있으나

법인 연대보증인은 법인이 면책결정과정이없다는 관계로 채무를 감면받지못하고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사실상의 면책이나 같은데 이를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개인연대보증이나 법인연대보증이나 같은데 법인연대보증이라고 혜택을받지못하는것은 헌법의 평등권을침해당하고 차별을받느다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선임료는 얼마정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주셔도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성용

등록일2017-08-31

조회수454

 

관리자

| 2017-08-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와 전화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5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803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
1832계약 · 민사

완료

아래글 비밀글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조○○

2023.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