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혜진

등록일2017-09-05

조회수2,06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찰펴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당해 법률에 대해 잘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3,810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2,157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2,365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755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862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1,238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2,060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4,979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