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잘받구 보호관찰선생님 말도잘듣고 생활잘햇엇는데 2달전 실수로 사고하나를 더 치게 되었습니다. 처분변경이 된다면 몇호를 받게될까요.. 총 재판본건 4번정도봣는데 처분변경이되서 재판을 보게되면 몇호 정도 받을까요...??
분류5
분류6
보호관찰을 잘받구 보호관찰선생님 말도잘듣고 생활잘햇엇는데 2달전 실수로 사고하나를 더 치게 되었습니다. 처분변경이 된다면 몇호를 받게될까요.. 총 재판본건 4번정도봣는데 처분변경이되서 재판을 보게되면 몇호 정도 받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0-10
조회수1,155
관리자
| 2017-10-1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판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건발생 이전에 받은 처분보다는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병과 가능하므로 여러개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이전의 소년보호처분이력은 범행력으로 고려됩니다.
소년재판 전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 및 소명자료, 변호인의견서와
재판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변호인이 당사자를 위한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