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1,997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714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67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810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833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752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547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023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