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토지보상협의

토지보상과정에서 협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토지보상과정에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미 끝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자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

 오로지 감정 평가금액에 동의하면 협의에 도장을 찍고, 아니면 안찍는 걸로 협의는

끝나는 건지, 감정평가금약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최종 보상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협상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0-30

조회수791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사업시행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협의취득을 제안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협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정평가금액이 그 기준이 되므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의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차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천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향휴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를 확인하고 시세 등에 크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일정 수준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71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471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102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392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1,233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2,131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
831기타

완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게시판에 올렸을 때1

임땡땡

2018.05.152,078
830헌법소송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마땡땡

2018.05.15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