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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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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1

조회수2,092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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