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1

조회수951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6기타

완료

사무장펌 사기1

이현희

2023.04.04370
1795선거소송

완료

선거당선후 대의원들상대로 기부행위제한은 있는겁니까? 있다면 몇개월인지요?1

최원보

2023.04.01411
1794소년보호

완료

 신원조회1

차○○

2023.03.316
1793계약 · 민사

완료

 초등학생 사생활1

이○○

2023.03.2810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