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1

조회수951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457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384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