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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자로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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