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2,31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636
611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1

민민민

2017.12.291,966
61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1

김김김

2017.12.291,033
6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1

차차차

2017.12.291,086
608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1

문문문

2017.12.291,460
60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1

권권권

2017.12.291,944
606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정정정

2017.12.29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