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964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932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0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847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662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05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21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97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944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827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