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963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817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848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805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044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469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127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3,914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848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334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