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163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
1144계약 · 민사

완료

 전대차계약의 변경1

이○○

2019.03.068
1143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6
1142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