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163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
1192소년보호

완료

 학교 폭력 1

최○○

2019.0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