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015

관리자

| 2016-12-08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