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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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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402

관리자

| 2016-12-08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11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	901
1810	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	3
1809	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	2
1808	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	6
1807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	2
1806	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	5
1805	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	2
1804	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	2
1803	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	909
1802	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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