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를 범하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든가요..??혹시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다시 내려질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17

조회수3,78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행이 재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범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과 내용, 남아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 자료수집 및
의견서 작성, 과거 범죄이력, 현재 절도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검토 후 대응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717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609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743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2,033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884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517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2,242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771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