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달차 입니다. 심각한 하자들이 너무 많고 무단 설계변경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하려면 시행사에 요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분류6
입주 2달차 입니다. 심각한 하자들이 너무 많고 무단 설계변경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하려면 시행사에 요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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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5
조회수740
관리자
| 2017-12-05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동산 하자와 관련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며,
무단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도 분양자는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기타 관련 서면,별도 약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해제 요구는 분양계약의 상대방, 즉 시행사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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