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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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개최를 통해 이미 처분을 받은 후라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학폭위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하는 방법과 기관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 전학. 퇴학 : 서울시교육청,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
- 기타 처분 :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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