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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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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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8
조회수1,920
관리자
| 2017-12-2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 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 비방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과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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