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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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6-12-20

조회수1,105

관리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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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74	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	409
1773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	12
1772	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	4
1771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	7
1770	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	640
1769	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	4
1768	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	2
1767	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	3
1766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	10
1765	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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