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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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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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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