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6-12-20

조회수1,710

 

관리자

| 2016-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677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623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227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2,005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4,979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049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552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787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899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