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6-12-20

조회수2,09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6-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716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607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738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2,028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879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514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2,231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767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