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여쭈어볼게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옆에 막대기가 있어서 방어 차원에서 처음에는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 자꾸 공격해서 제가 2대정도 막대기로 때렸어요. 근데 경찰측에선 과잉방위로 보고 약간 특수상해죄가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하던데 벌금형이 없어서 심난하고 침해를 받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헌법소원을 해서 이기게 될 경우 정부에서 특수상해죄 벌금형 조항을 만들게 될때 그전에 과잉방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후 벌금형 제도가 생기면 저가 다시 재판해서 벌금형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헌법소원을 소송을 걸었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도 벌금형조항도 생기면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달라고 재판을 다시 걸수있나요? 소송을 통해서 구재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성문

등록일2018-01-29

조회수59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496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921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979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75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502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981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428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3,765
715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1

이사팔

2018.02.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