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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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보호자의 아동 유기나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보시다시피 손바닥은 되고 머리는 안 되는 등,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호성 때문에 억울하게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으며,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벌금, 자격정지, 시설폐쇄, 취업제한, 나쁜 소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민원,고소가 들어간 상태라면 아동측에서는 아동학대탄원서,피해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있을 것입니다. 또한 익숙지않은 경찰 조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질책에 대해 스스로 무고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도 되도록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아동학대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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