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여쭐께요
이혼을 하게됐는데 애들을 남편(시댁)쪽에서 키우게됐어요
경제적 사정이나 그런거 다 고려해서..제가 도저히 키울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친권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네요 나중에 딴말말라고요
친권 포기하면...전 혹시 애들을 영영 못보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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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여쭐께요
이혼을 하게됐는데 애들을 남편(시댁)쪽에서 키우게됐어요
경제적 사정이나 그런거 다 고려해서..제가 도저히 키울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친권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네요 나중에 딴말말라고요
친권 포기하면...전 혹시 애들을 영영 못보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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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3
조회수2,676
관리자
| 2018-02-13
흔히 '친권포기각서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포기 가능한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에는 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제914조 자녀의 거소지정권,
제915조 자녀에 대한 징계권, 제916조 자녀 명의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제920조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와 대리권 등이 있으며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경우 사실살 다른 상대방에게 이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변경신청을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여부와 별개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도
언제든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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