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정치인 지지 이런거 할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될수 있다고해서요

혹시 자기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거나 반복해서 올리거나 하는것도 선거법위반이 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리창

등록일2018-03-20

조회수857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비슷한 사안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비방글 공유/ 선거관련게시글에 응원댓글 반복게시/
메신저프로필로 지지후보를 알리는것 등이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는 헌법.공직선거법 전문변호사가 많은 관련상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355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954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582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007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3,751
909기타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1

이땡땡

2018.06.193,013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236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