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 관련하여 단 개인 댓글도 처벌이 되나요?

개인이 선거나 정치 관련해서 댓글을 다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요즘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논란이 되고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관련 행동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소영

등록일2018-04-24

조회수1,283

 

관리자

| 2018-04-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최근 정치인을 향한 네티즌의 댓글 등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매크로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범죄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활동으로서의 댓글을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매크로 등 불법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의 조직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하는 공개적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특정후보의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 특정 후보의 지역이나 성별에 대한 악성댓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선거법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440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316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981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115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802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800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04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181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038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