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된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행위들을 하면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5
분류6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행위들을 하면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5-09
조회수2,889
관리자
| 2018-05-09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선거범죄는 크게 2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사위등재·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선거범죄선동죄,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서 정하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선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