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헀을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땡땡

등록일2018-05-09

조회수2,54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니다.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7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처분이요 1

김이박

2018.04.262,543
786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전과 1

신기해

2018.04.262,039
785기타

완료

제 친구가 돈 내기를 했는데. 꼭 갚아야 하나요?1

김기찬

2018.04.241,495
784선거소송

완료

SNS상에서 후보자에 대해 소문 퍼트릴 때 처벌 여부1

이소영

2018.04.242,162
783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하여 단 개인 댓글도 처벌이 되나요?1

김소영

2018.04.242,308
782기타

완료

 성인 보호관찰 외출제한1

천○○

2018.04.196
7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기준1

고래밥

2018.04.182,145
7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1

김○○

2018.04.174
779헌법소송

완료

 청소년수강명령교육연기1

김○○

2018.04.173
778기타

완료

 변호사 선임비용1

묘○○

2018.0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