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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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에서 심리조사란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실확인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심리조사는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조사합니다.

신체적 징후

- 넘어져서 생기기 쉬운 상처나 할퀴거나 맞은 자국 확인
- 신체에 남겨진 상처 등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과 일치되는지 확인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있는지 확인
- 발생과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에 대해서 확인
- 팔 안쪽, 허벅지 안쪽 등 사고로는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에 대해 확인
- 대뇌출혈, 망막출혈, 안구손상, 두피 혈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두부 손상에 대해 확인
- 고막 천공이나 귓볼이 찢겨진 상처 등 귀 부위의 손상 확인
- 성범죄, 성학대의 경우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 현장조사와 사례조사 사후 지원 및 협조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특정인물 또는 장소에 대한 회피
- 다른 아동이 울거나 행동을 할 때 공포감을 드러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인 행동을 보임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나타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미성숙한 아동을 상대로 심리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상흔, 목격자, CCTV 영상 등 물적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에 있어서 전문가를 대동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게 하며, 거듭된 질문이나 유도질문으로 인해 오염된 진술의 경우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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