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

소년사건? 재판?의 절차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많이 유리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땡땡

등록일2018-05-18

조회수2,417

 

관리자

| 2018-05-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사건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기도 하며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 등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된 이후 심리개시결정이 되면 소년재판이 진행됩니다. 심리 전후로 조사와 교육을 받습니다.
소년부송치가 되지 않고 일반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에 남는 등
청소년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년재판은 만 10세 이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과 품행개선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의 결정은 소년보호처분 1호에서 10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는 소년부 송치 후 소년이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2, 심리가 개시되기 전 자료조사단계에서부터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가 현출되도록 변호사의견서,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변호인은 소년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범행전력, 보호자의 경제상황 및 보호능력, 비행의 심화정도 등을 부각하여 소년을 변호합니다.
4. 소년보호사건 변호인은 소년재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소년재판과정에서 본인과 보호자를 임의적으로 심문할 대 유효하며 적절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5.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75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54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931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731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656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310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164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451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306